법령 기업소득세법 제2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3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3개)
2. 판례 목록
(13개, 최근순으로)
2017년
1. 대구지방법원 2017.12.13 선고 2016구합22744 판결
한중 조세조약 제2의정서 제5조 제1항 후문은 세액공제대상 조세의 세율을 10%로 간주하는 것임[국패] 법인세 기업소득세법 법인세법
2. 서울고등법원 2017.10.12 선고 2016누62728 판결
한중 조세조약상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는 제2의정서 제5조 제1항 후문만에 의해 가능함[국패] 법인세 기업소득세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행정소송법
3. 서울고등법원 2017.08.18 선고 2017누30520 판결
중국 자회사로부터 2008년 이후 발생한 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지급받은 배당소득에 대한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여부[국승] 법인세 기업소득세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외국기업소득세법 행정소송법
4. 수원지방법원 2017.07.13 선고 2016구합70902 판결
한·중 조세조약에 따라 직접외국납부세액 5%외에 배당금의 5%에 해당하는 금액도 간주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되어야 함[국패] 법인세 기업소득세법 법인세법
5. 대전지방법원 2017.06.29 선고 2015구합105765 판결
이 사건 차액은 법인세법상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[국승] 법인세 기업소득세법 득세법 법인세법
6. 수원지방법원 2017.02.16 선고 2016구합606 판결
한중 조세조약 제2의정서 제5조 제1항 후문은 세액공제대상 조세의 세율을 10%로 간주하는 것임[국패] 법인세 기업소득세법 법인세법 본법 2016년
8. 서울행정법원 2016.11.11 선고 2016구합63491 판결
한중 조세조약의 조세유인조치 관련 법률은 중국 국내법률 규정을 의미하고 제한세율의 범위를 벗어난 부분은 이에 해당하지 않음[국승] 법인세 기업소득세법 법인세법 중국기업소득세법
10. 서울행정법원 2016.10.28 선고 2015구합79451 판결
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 관련 한·중 조세조약 제2의정서 제5조 제1항의 해석[국승] 법인세 기업소득세법 법인세법
11. 서울행정법원 2016.10.14 선고 2015구합78427 판결
한중조세조약에 따라 배당, 이자 및 사용료 소득에 대하여 고정된 세율에 해당하는 만큼 외국에 납부한 것으로 간주[일부국패] 법인세 기업소득세법 법인세법 2013년
13. 서울행정법원 2013.12.03 선고 2013구합6374 판결
한중조세조약상 간주외국납부세액 차액 5% 상당의 세액이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[국패] 법인세 기업소득세법 법인세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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